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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시장에서 명분이란?: 2009.12.24 11:30 입력 | 2009.12.24 11:43 수정

재개발·재건축시장에서 명분이란?

 
올 한해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대법에서 조합설립무효소송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이관한다는 판결이다. 조합설립무효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행정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한 대법원의 결정은 조합원이 자신의 의사결정에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경종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사업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상황에서 반대파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건교부 지침에 따른 동의서로 징구한 조합설립은 무효라는 법적 근거가 오히려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결국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의 명분이란 토지등소유자들의 권익보호와 직결되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발생했던 조합설립무효소송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최소한의 한계선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던 조합설립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처럼 도시재생신문의 기자들 또한 바쁘게 현장을 취재하며 주요하게 확인하는 점은 ‘사실관계’와 ‘명분’이다. 
 
기자들이 생각하는 명분이란 토지등소유자의 권익이다. 반대파의 제보가 충분히 명분을 가질 수 있다. 조합집행부가 절차상 분명한 잘못을 저지르며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도시재생신문은 사실을 보도해야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반대파의 제보가 그들만의 세상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이뤄진다면 정보가 왜곡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나쁜 반대파라고 부르고 반대를 위한 반대 또한 나쁜 반대파라고 부른다. 이유는 바로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자산과 권익을 보호한다는 원칙이 사망했다면 나쁜 반대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조합 또한 마찬가지다. 대승적인 명분을 조합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 또한 나쁜 조합이 될 것이다. 
 
“기자는 뉴스를 팔되 절대로 자기 자신을 팔지 말아야 한다” 냉철한 저널리즘을 강조한 월터크롱카이트의 말이다. 저널리즘이 가야할 최종 목적지를 제시한 월터크롱카이트는 사후에도 만인의 존경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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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중 기자>
 
 
그의 말처럼 기자는 넘쳐나는 정보를 비집어 헤치며 독자에게 바른 진실을 전달해야한다. 때문에 간혹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속에 한발자국 뒤로 물러나야할 용기가 필요하다. 한발자국 내딛는 용기가 아닌 뒤로 무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은 제3자의 입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그렇게 녹녹치만은 않기 때문이다.
 
정통적으로 저널리즘의 중심적 주체는 항상 기자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취재하며 느낀 것은 객관적 주체여야 하는 ‘기자’를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수단쯤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앞에서 얘기한 명분 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나 되지 않나로 기자를 판단한다.
 
일례로 얼마 전 모 재개발 구역의 반대파가 조합집행부와 관련된 허위정보를 유포해 기자를 ‘언론플레이’의 수단으로 삼으려했던 적이 있다. 그들만의 세상에서 기자가 입맛에 맡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하여 앙심을 품는 일은 옳지 않다. 
 
기자가 현장을 취재하며 명심해야하는 일은 국지적인 이익이나 편협한 안목에 매달려 현상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도시재생신문은 기본적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요컨대 어떤 이해관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토지등소유자의 안목에서 사안을 판단하게 된다는 의미다. 
 
때문에 그들만의 세상에서 한쪽의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쪽저쪽 옮겨 다니며 이해관계에 얽매여 사업을 혼란케 하거나 자신만의 아집에 빠져들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일은 분명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갉아먹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타 매체에 비해 신문이 갖는 위력은 일람성, 편의성, 해설성, 촉각성 등을 들고 있다. 도시재생신문은 신문을 손에 든 순간, 무엇이 토지등소유자를 위한 일인지 독자가 일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언론의 자유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 수 밖에 없다면 최소한 전체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기자를 그들의 세상에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기자는 ‘소식지’를 보도하는 직업이 아니다. 
 
임해중 기자 lovecharlotte.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