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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7 재개발추진위 “하자 있으나 사업 ‘백지화’ 아니다”: 201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유효한 이상 사업 계속; 2010.11.23 10:17 입력 | 2012.01.28 12: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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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찾은 제기7구역 추진위 사무실. 추진위 관계자들이 구청에 제출할 서류 검토 작업에 한창이다.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도시재생신문 2010.11. 9자 21면 참조) 보도 내용은 맞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도 다 인정한다. 하지만 사업 ‘백지화’란 표현은 억울할 따름이다”
 
지난 15일 만난 서울 동대문구 제기7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김태연 위원장의 푸념이다. 앞서 전화 통화로 ‘사업 백지화’란 표현에 대해 항의했던 추진위원 등 해당 추진위원회 관계자들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9월 대법원 판결로 제기7구역 재개발 추진위는 승인 취소 처분을 당했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건축허가 제한마저 풀려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해 도시재생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은 일제히 ‘제기7구역 재개발 사업 백지화’란 제하의 기사를 쏟아냈고 해당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 관계자들은 빗발치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문의로 애를 먹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 관계자들이 아무리 (백지화가 아니라고) 설명해도 이미 언론에 보도된 탓에 주민들의 믿음을 사기에 충분치 않았다.
 
김 위원장은 “전화만 수십 통을 받았다”면서 “지난 수년간 차근차근 준비해 왔던 사업이 옐로저널리즘(yellow journalism) 탓에 일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 도시재생신문에 연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개발ㆍ재건축 전문지로서 시장에 빠르게 뿌리내린 도시재생신문이라도 사실을 제대로 알고 (정정 보도를 통해) 우리 토지등소유자들의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제기7구역 추진위가 사업 추진 의지를 잃지 않은 근거는 바로 지난 2004년에 고시된 ‘201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유효하다는 점이다.
 
이 계획에 따라 이곳에서 개발 움직임이 일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마지못해 사업 기류에 휩쓸려 재개발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제 와서 관계 법령 등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을 가로막는 것은 행정적ㆍ정책적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는 게 이들의 핵심 주장이다.
 
제기7구역 추진위 측은 “지난 9월 초 대법원 판결(2010. 9. 9 선고 2010두11382 판결)과 같은 달 14일 판결문 수령으로 추진위가 해산된 것도 맞고 지난달 서울시가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한 것도 맞다”면서도 “하지만 기본계획이 살아 있는 이상 재개발은 계속될 것이고 그것이 지난 6년 동안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서도 참고 기다려준 주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을 저질러 놓고 딴소리를 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동대문구청(장)은 ‘주민 갈등 때문에 (지정) 못한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대체 그 갈등의 원인 무엇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갈등은 관(官)의 편향적인 인식과 미적지근한 업무 처리에서 빚어졌으며 지난 대법원 판결문에 적시된 문제는 치유가 가능함에도 일선 추진위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탓에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주민들의 60% 가까이 징구하는 등 대다수의 개발 의지를 관할 구청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대문구가 ▲개발 반대자들의 민원 ▲예산 부족 ▲특혜 시비 가능성 등의 이유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위 관계자들은 구청이 관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시켜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도시정비법 제4조 제3항은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 1호에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상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1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되지 못한 경우’가 명시돼 있는데 제기7구역의 상황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 추진위 측의 주장이다.
 
 


구조적 문제를 일선 추진위더러 해결하라?
추진위 “구청의 ‘늦장 구역지정’은 직무유기”

 
일반적인 정비사업장 내 분쟁과 달리 제기7구역 사태는 일선 추진위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통상 사업 또는 추진위ㆍ조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한다. 이들은 사업시행자 측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벌떼처럼 일어나 소송을 제기한다. 설령 이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더라도 해당 사업시행자가 하자를 치유해 다시 인가를 받으면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쟁 해결 양상이다.
 
하지만 제기7구역은 통상적인 반대자들의 ‘발목 잡기’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결점과 그에 따른 관계 당국의 늑장 대응 등이 보태져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기7구역 추진위는 “구조적인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는 상황을 일개 추진위더러 해결하라고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구청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방법이 없다”면서 “동의율 미달에 따른 추진위 승인 처분 취소야 하자 치유를 통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지만 정비구역지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추진위를 지지하는 토지등소유자 역시 “구청이 소수인 반대파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것은 개발을 염원하는 대다수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특히 정비구역지정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로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훗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에는 ‘시장ㆍ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해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제기7구역 추진위 관계자들과 토지등소유자들이 반드시 알고 싶은 부분이 바로 ‘현행법대로 정비구역지정을 동대문구청장이 하게 돼 있는데 도대체 토지등소유자의 몇 %가 동의ㆍ제안을 해야 이를 실행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60% 가까이가 사업에 찬성함은 물론 현재까지 약 58%의 소유자들로부터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서, 조속한 지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등을 받았지만 구역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 추진위 관계자 등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다.
 
김태연 위원장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지정이 이뤄져야 그를 근거로 개략적인 비용 등을 산출해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사업에 의구심을 표하는 주민들을 다잡는 데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마디로 (사업시행자더러) 사업계획서도 없이 67%의 투자자를 모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지금까지 동의서를 받아 60% 가까이 왔는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미뤄 보면 67%를 채워도 구역 지정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추진위 관계자들은 ‘67%’라는 수치도 동일 구(區)내 타 구역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 관계자 A씨는 “인근 신설동의 모 구역의 경우 사실상 동의율이 ‘0%’인데도 구청이 앞장서 정비구역지정을 해줬으면서 우리 구역에만 일정한 동의율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면서 “정비구역지정이 이뤄져야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범위가 확정된 상태에서 서로의 입장에 따라 싸우든지 힘을 합치든지 할 텐데 아무 것도 아닌 상태에서 자꾸만 딴죽을 거니 지칠 대로 지쳐 사업 추진에 대한 열의마저 사라지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동대문구청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현재 (개발을 놓고) 찬반 주민이 엇갈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구청도 조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재개발에 워낙 변수가 많은 만큼 현(現) 단계에서 명확히 답변을 내놓을 게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제기7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정비구역지정) 관련 업무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주민 동의율 67%’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정 동의율을 충족시킨다면 구청은 검토를 거쳐 (하자가 없을 경우) 정비구역지정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개발, 특히 정비구역지정을 둘러싼 민관 갈등이 비단 제기7구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상황의 심각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관할 구청이 정비구역지정을 해주지 않아 어렵게 추진된 사업이 기약도 없이 허송세월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제기7구역의 경우 (관계 당국과 당시 법령이) 주민 제안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열어 놓고도 관계 당국의 행정 처리가 늦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관계 법령이 개정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수수방관하는 것으로 요약된다”면서 “이러한 형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기7구역 추진위 등은 법령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이 지적하는 최대 맹점은 관계 법령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신청하는 데까지는 관련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신청에서 결정ㆍ고시까지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이다.
 

◆ 개발 반대자는 무조건 ‘서민’이라는 편견 문제
관계 당국을 성토하는 목소리는 다른 데서도 감지됐다. 대부분 관할 행정청이 정비구역지정을 지정해주지 않는 바람에 오늘의 사태가 빚어졌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지난해 2월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추진위 설립 시기가 정비구역지정 이후로 명문화됐다. 제기7구역은 현재 정비구역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정비구역지정 추진위 설립 무효’ 판결 이후 추진위 설립 근거마저 위협받아 왔다.
 
그러던 와중에 지난 9월 추진위 승인 신청 당시 동의자(321명) 가운데 46명이 부적격자라는 문제가 제기됐고 법원이 이를 인정, 결국 동의율이 기준(50% 이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추진위 승인 처분이 취소됐다.
 
제기7구역 추진위와 개발 찬성자들은 동의자 일부의 자격이 ‘미달’로 밝혀져 승인 처분이 취소됐지만 그 근저에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유달리 민감하게 반응하는 관할 구청과 서울시의 ‘보신(保身) 주의’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개발 반대자들의 민원만 민원이고 찬성자들의 ‘사업 추진 요구’는 민원이 아니라는 식의 인식이 문제”라며 “구청 관계자들은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서민이고 약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민원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구역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인식과 커다란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지난 15일 찾은 제기7구역 추진위 사무실에서는 추진위 관계자들이 하자 치유를 위한 서류 검토 작업이 한창이었다. 책상 위에는 재개발 반대자들이 소유한 주택의 사진을 찍은 서류도 수십 장 눈에 띄었다.
 
추진위원 D씨는 “다른 구역과 달리 우리 제기7구역에서 재개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먹고살 만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이 가진 집들 가운데 상당수의 면적이 수백 ㎡에 달하는데 이런 자들을 서민 또는 약자로 정의한다면 현(現) 정부가 주창한 ‘친(親)서민’, ‘공정 사회’ 등의 구호도 헛된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기7구역 추진위의 주장대로라면 관계 당국의 ‘(재)개발 반대자=서민’이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서울시내 다른 구역에서 벌어지는 사례를 성급히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해 그것이 찬성 측 민원에 대한 해결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 “구역지정 前 업무 어떻게 보라고…”
제기7구역 추진위의 성토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특히 서울시 공공관리자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기가 종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밀린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제기7구역 김태연 추진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추진위 승인 처분이 취소된 데다 정비구역지정도 이뤄지지 않아 협력 업체 선정도 못하고 있다”며 “정비구역지정 전(前) 단계에서 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고 제출하려면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한데 이것마저 원천 봉쇄돼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사업 초기에도 이러한데 나중에 조합을 설립해도 문제”라며 “가뜩이나 자금 조달이 어려워 일선 추진위 관계자들이 개인적으로 빚을 져 가며 사업을 진행 중인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인 자금줄인 시공자의 선정 시기를 지연시켜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구역은 추진위 단계에서도 협력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추진위 승인 처분까지 취소돼 죽을 맛”이라고 덧붙였다.
 

◆ 제기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추진위 결성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정비구역 미지정이란 난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제기7구역 추진위 측은 일단 최우선적 목표로 ‘정비구역지정’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지난달 22일 ‘제기7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를 결성했다. 정추위는 현재까지 정비구역지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동의서를 받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
 
추진위 측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다음 동대문구청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에 따르면 정추위는 이후 정비구역지정 결정ㆍ고시가 이뤄지는 대로 정추위를 해산하고 재개발 추진위를 재결성해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추진위 계획에 대해 이곳 토지등소유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주민 K씨는 “추진위의 발 빠른 대응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 보면 그렇게 실망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면서 “(추진위) 관계자들의 고생이 눈앞에 선하지만 응원밖에 보낼 게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
 
주민 H씨는 “제기7구역의 지상 과제가 ‘정비구역지정’임을 고려할 때 이를 위한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해 희망이 생겼다”며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인 만큼 여태껏 인내해 왔던 만큼 앞으로도 추진위를 지지하고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정훈 기자 hjeong25.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