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시사 Zoom In] 전관예우, 청백리상 필요하다

[시사 Zoom In] 전관예우, 청백리상 필요하다: 2013.03.11 14:56 입력 | 2013.03.26 00:31 수정

by 송윤창(발행인, 분쟁컨설팅연구소장) rknews@daum.net

<IMG style="MARGIN: 4px 8px 4px 0px; WIDTH: 119px; HEIGHT: 170px" align=left src="/PEG/13629813890959.jpg" width=179 height=228>박근혜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청문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된 것이 ‘전관예우’의 문제다. 법원이나 검찰, 행정부 고위직에 근무하다 퇴직 후, 로펌이나 민간기업에 취업하여 공직에서의 인맥과 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사실상의 부패행위고, 사악한 범죄다. 그런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 다시 장관으로 공직에 재취업한 것이 문제가 됐다.
 
세전 월 급여 5000만~1억 원에 대하여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어떤 후보자는 변호사업계의 일반적인 수입상황으로 봐서 무리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 답변을 본 대부분의 비전관 변호사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국민 일반의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인간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통해 권력과 사익을 번갈아 챙기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공권력의 현실이다.
 
그런데 ‘전관예우’에 대한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 문제다. 전직과 현직이 합작하여 저지르는 부패, 또는 범죄행위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전관예우는 범죄행위, 범죄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범죄인데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에 무관심하다. 우리사회가 그만큼 썩어서일까? 아니면, 체념일까? 전관예우가 왜 문제가 되냐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보면 개탄스럽다.
 
문제는 전관예우라는 항목의 범죄가 한국사회의 모든 불공정과 부당거래, 뇌물과 부패의 시작점이라는데 있다. 현직 판사나 검사가 전관의 선배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은밀한 예우는 사실상 미래의 보상에 대한 적금이다. 전직공무원과 현직공무원의 거래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전관예우는 공권력의 사유화와 사법정의를 파괴한다는 의미에서 강력범죄보다도 훨씬 나쁘다.
 
그동안 논란만 무성하던 전관예우 관행, 기왕에 표면화 됐으니 이참에 바로잡아야 한다. 전직관료나 판, 검사의 재취업기간을 제한하고, 처벌규정 등 법적용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내부고발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 사실 전관예우 당사자 한명의 연봉 수십억에 비하면, 내부고발자 인센티브 수억 원은 충분한 보상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관예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느니 하는 일부 전, 현직 판사, 검사들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그럼 처음부터 판사, 검사 하지 말고, 변호사나 하지 그랬어요?” 라고. “판사, 검사하면서 당신들 손으로 처벌한 사람들 얼굴 보기가 부끄럽지도 않나요?” 라고요. 앞으로는 중앙선관위원장 퇴임 후 부인의 야채가게에 취업한 김능환 전 대법관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