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Zoom In] 원세훈 해외도피와 출국금지, 보수논객들 뭐하나?

[Zoom In] 원세훈 해외도피와 출국금지, 보수논객들 뭐하나?: 2013.03.25 12:27 입력 | 2013.03.26 00:27 수정

by 송윤창 rknews@daum.net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 운운하던 그들, 지금은 어디에?
점점 커지는 국정원 정치개입의혹, 권력사유화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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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선전야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제기와 함께, 선관위직원, 경찰, 민주당 당직자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숙소를 급습했다. 그녀는 경찰 등과 24시간을 대치했고, 일부 보수언론과 논객들을 중심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의 개인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서초경찰서의 밤늦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국정원 선거개입에서 인권침해로 치환된 논란은 한층 더 가열됐고, 선거과정에서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 이후 계속된 수사에서는 국정원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증거들이 제시됐고, 결과 원 전 원장의 해외도피까지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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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국정원 정치개입
민주통합당이 폭로한 자료들을 보면 그 정황과 방법이 아주 구체적이다. 원 전 원장이 부임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확대부서장회의를 가지며 여론조작, 종북몰이, 국정홍보, 4대강사업과 같은 첨예한 정치적 현안들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안위를 책임져야 할 정보기관 일이라고 믿기에는 석연치 않을 정도로 정치적이고 조직적이다.
 
사건이 점점 국정원의 정치개입 쪽으로 흘러가면서, 원 전 원장은 해외도피(정황상 도피로 기술)를 계획했다. 검찰은 미국행을 준비하던 원 전 원장에게 마지못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를 향한 비난의 여론을 의식한 탓이다. 문제는 국가정보기관 수장이 퇴임하자마자 해외로 도피하는, 후진적인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국가적 망신이다. 그리고 대북정보수집업무 등 정보업무를 담당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21세기 대명천지에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이는 국가적 재앙이다. 취임 후 두 달에 한 번씩 인사를 단행해 자기사람들로 자리를 채우는 등, 국가안보보다는 정권안위를 위해 국정원조직을 인위적으로 왜곡했다는 사실은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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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오도의 대명사 ‘언론’, 그리고 ‘권력사유화’
더 큰 문제는, 그동안 국정원의 정치개입의혹을 인권문제로 치환하여 사건을 오도한, 일부 언론과 ‘쓰레기 논객’들이다. 권력과 시장을 감시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언론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을 조작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한 점이다. 라디오토론프로그램과 일간지 기고를 통해 인권침해 운운하던 그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나?
 
문제의 핵심은 ‘권력사유화’다. 그리고 권력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억제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권력구조상의 한계이기도 하다. 거기에 사유화된 권력에 기대 영달을 추구하려는 몇몇 언론과 언론인, 학자와 정치인, 관료들의 ‘기생충습성’이다. 인사검증에서부터 시작되는 권력사유화 유혹, 박근혜 정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극적 사태가 재현되지 않으려면, 새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리고 솔직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 언론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기자들도 마찬가지다. 언론사시험을 준비할 때, 그 마음가짐으로 정의로워야 하고, 당당해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