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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Zoom In] ‘4대강사업’ 평가, “그때그때 달라요”: 2013.03.29 23:48 입력 | 2013.03.30 09:10 수정

by 송윤창(분쟁컨설팅연구소장) rknews@daum.net

<IMG style="MARGIN: 4px 0px 4px 8px; WIDTH: 184px; HEIGHT: 195px" align=right src="/PEG/13645684931410.jpg" width=176 height=231>정부 각 기관과 언론의 4대강 때리기가 한창이다. 공정위의 턴키입찰에 대한 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 그리고 4대강사업에 따른 각종 환경파괴와 후유증에 관련된 언론의 보도 등이다. 이대로라면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토목사업이었던 4대강사업 중 잘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다.
 
환경파괴에 대한 비판이 특히 거세다. 최근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한강 4대강사업 구간인 남한강 바닥에 재첩조개가 무더기로 폐사했다고 보고했다. 지천 하류에서 농경지와 보호블럭이 무너지거나 침식되는 현상도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대규모 녹조현상이나 물고기 떼죽음, 보에 균열이 생기는 정도는 기사거리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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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바뀐 ‘4대강’ 비판, 왜 바뀌었나?
정부와 언론 모두가 바뀌었다. 감사원도 그렇고, 공정위와 검찰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감사원, 공정위, 검찰 모두 전혀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고 했다. 보수언론, 방송사도 모두 그랬다. 일부 언론인, 진보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발목잡기라고 몰아붙였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군소언론의 4대강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국민은 귀머거리였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모두의 태도가 돌변했다. 포문은 감사원이 먼저 열었다. MB치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갑자기 설계문제와 수질악화문제를 제기했다. 4대강사업의 최대 조력자였던 새누리당(옛 한나라당)도 태도를 바꿨다. 아예 입을 닫아버리거나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고 있다. 책임에 관한 한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더욱 가관은 언론이다. 그 중에서도 거대 보수언론들의 태도변화다. 그동안 4대강에 대해 비판적이던 시민사회나 일부 언론에 대해 그들이 취해왔던 逆비판적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왜 저러지?” 왠지 어색하다. 지금에 와서야 그들이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4대강은 대체 무슨 이유로 파헤쳐진 것일까?’ 그러면 지난 4년간 보수언론들이 쏟아낸 4대강 기사는 무슨 이유로 씌어진 것일까?
 
방송사나 정부기관들의 이중적 태도도 비난의 대상이다. 지난 4년 동안 4대강사업에 대해 비판적이던 언론들은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보복을 당해왔다. 4대강사업에 비판적인 방송프로그램은 제작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불방(취소) 됐고, 이에 항의하는 많은 언론인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온전히 MB를 위한 4대강사업이었고, 정부기관과 언론은 철저하게 MB를 위해서만 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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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조 혈세낭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이제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고, 그들만의 아이콘이 된 4대강사업은 세기의 사기극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업타당성조사도 없었고, 행정절차까지 어겨가면서 막무가내로 추진됐다. 불과 3년 동안에 30조의 혈세가 왕창 투입된 사업이다. 그런데 그들이 쏟아 부은 콘크리트가 채 마르기도 전에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절차의 정당성에서 입찰부정, 공사비 부풀리기, 비자금조성, 환경파괴까지.
 
다행히 국토부, 환경부 등 관할부처 뿐 아니라 공정위, 감사원, 검찰까지 나서 철저한 검증을 외치고 있으니, 그동안 국민들이 궁금했던 사실 대부분이 드러날 것으로 믿는다. 실패한 MB정부와 확실하게 선을 그으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도 있으니 믿을 만하다. 그래도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4대강사업 보고서를 작성했던 공무원들, 불과 4년 만에 뒤바뀔 결과를 그때는 왜 몰랐을까?
 
더 큰 아쉬움은 언론이다. 특히 방송3사와 조 중 동으로 불리는 거대 보수언론에 대한 아쉬움이다. “4년 전, 당신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4대강사업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더라면~”하는 아쉬움 말이다. 저널리즘의 윤리는 입사시험이나 술(회식)자리에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다. 기자가 발로 뛴 취재기사에 녹아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에 대한 아쉬움, 필자만의 생각일까?
 
한국사회에서 정치인이나 공무원, 언론의 ‘말 바꾸기’ 혹은 ‘안면몰수’는,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자연스럽다. 하지만 당신들의 그러한 행위가 국민의 삶과, 후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 4대강사업의 총체적부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자신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앞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