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시사 Zoom In]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느낌이 좋다

[시사 Zoom In]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느낌이 좋다: 2013.03.29 23:53 입력 | 2013.03.30 09:03 수정

by 송윤창(분쟁컨설팅연구소장) rknews@daum.net

<IMG style="MARGIN: 4px 0px 4px 8px; WIDTH: 144px; HEIGHT: 159px" align=right src="/PEG/13645688040027.jpg" width=251 height=266>박근혜 정부 출범 후, 보수층과 보수언론들의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종에 대한 비판이 아주 신랄하다. 그리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읽힌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국 주도의 전방위 외교인 키-디플로머시(KI-Diplomacy)와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는 훈수도 두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연일 ‘배고픈 북한’의 허장성세를 보면서도 흔들림 없이 대북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에 힘을 보태는 보수언론의 보조 또는 훈수두기는 참으로 기특하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도 이렇게 보탬이 되고, 건설적 훈수가 뒤따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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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남갈등, 이번기회에 싹 없앴으면
남북통일의 진전과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변해야 한다는 전제에 공감한다. 좌-우를 불문하고 정상적 사고를 하는 논객이라면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대 전제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닫혀있는 섬, 최첨단 소프트웨어 기술과 자체 우주발사체를 만들어내면서도, 국민은 아직 19세기-20세기에 살고 있는 이상한 나라 북한. 설명이 불가능한 국가다.
 
그런데 북한을 바꾸기 전에 우선, 남한 내 남남갈등 해소가 필요하다. 그나마 지금까지 사실상 남남갈등을 조장해 왔던 보수언론들이 바뀌고 있어 긍정적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참 훌륭하다. 하지만, 이것을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주장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다. 다행히 보수정권이 들어섰고, 시의 적절하게 의제가 던져졌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과 관련하여, 3월 29일자 동아일보도 기획기사에서 남남갈등의 해소를 제1의 과제로 제시했다. 동아일보는 ‘국론이 분열됐는데, 북한이 경청하겠느냐’는 일침도 가했다. 그리고 서독판 키-디플로머시에 해답이 있다고도 했다. 좌파정권이 씨를 뿌리고, 우파정권이 꽃피운 독일통일의 교훈을 지적하면서, 초당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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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문제, 국내정치 이용 근절돼야!
그동안 보수언론과 보수정치권은 각종 선거 때마다 남북문제를 국내정치이슈로 활용해 온 장본인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노무현 NLL발언’ 논란이 느닷없이 제기됐다. 한동안 발언의 진위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공방으로 대선과정에서 마땅히 다뤄져야 할 많은 이슈들이 사장돼 버렸다. 그동안의 행태로만 볼 때, 보수언론과 정치권은 남북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의 근원이다.
 
다행히 이번에는 여-야와,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남북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 기대된다. 특히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고,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적인 언행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 안심이다. 단, 나중에 진보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러한 태도에 변화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본다.
 
김대중-노무현정권의 유산 중 계승할 것들을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실제로, 김대중정부의 햇볓정책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6년 1차 핵실험을 제외하고, 남북 간에 큰 충돌이 없었다. 좌빨이라고 색안경만 끼고 볼 것이 아니라,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계승할 것은 계승해야 한다. 그리고 좌-우를 막론하고 정부의 통일정책 일관성도 중요하다. 독일통일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