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Zoom In] 남북문제 “나만 옳다” 주장하면 결국은 파국!

[Zoom In] 남북문제 “나만 옳다” 주장하면 결국은 파국!: 2013.04.04 00:22 입력 | 2013.04.04 08:31 수정

by 송윤창(분쟁컨설팅연구소장) rknews@daum.net

북한이 오늘(4.3) 개성공단까지 닫아버렸다. 어제는 6자회담 합의로 그동안 가동을 중단했던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남북관계에 있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들었다. 어린 김정은의 ‘사춘기적 반항수위’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어느 한쪽의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파국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으로 촉발된, 남북 간 대치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남북 모두 서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상대를 비난할 수 있는 논리 전부를 동원했다. 지금까지 남북한 공히 자신은 옳고 상대는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대와의 ‘논쟁’은 ‘비난’이 되고, 서로간의 ‘비난’은 ‘협박’으로 번졌다. 문제는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논쟁’만의 확대재생산이다. 
 
관계에 관한 동·서양의 모든 교훈은 ‘논쟁을 삼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모든 ‘논쟁’은 자신을 정당화 한다. 자신에 대한 정당화는 필연적으로 타인에 대한 비판을 수반한다. 누구나 비판을 싫어한다. 비판은 비판을 낳는다. 현재 남·북의 상황이 그렇다. 이미 누가 옳고 그른지의 문제는 넘어섰다.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의 상황이다. 브레이크는 이미 고장 났다.
 
문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언제 종료시키느냐다. 인간관계와 마찬가지로 외교관계에서도 누가 옳고 그르냐에 대한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쟁의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 간 이해관계 충돌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쟁이 아니라, 손익의 계산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수많은 비판을 감수하고 이 글을 쓰는 이유다.
 
대한민국에게 북한문제는 ‘통일’이라는 ‘가치’의 문제도 있지만, ‘생존’이라는 현실의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남북문제를 ‘군사적 대치’가 아닌, ‘외교의 틀’ 내에서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남북문제가 외교의 틀 내에서 적절하게 관리될 때,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대응을 외치면 잠깐 멋져 보이긴 하지만, ‘생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 역설적이게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번영’과 세계 8위의 군사력이,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존재가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근대화’나 명분 있는 국방력 증강이,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하다)는 역설적인 현실에 대한 이해다. 남북문제를 대치가 아닌, 외교적 틀 내에서의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엉성한 논리와 일부 표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 글을 썼다. 왜냐하면, 출구가 없는 지금과 같은 대치가, 자칫 불러 올 파국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리고 그 파국이, 거대 방위산업체의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에게는 재앙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논쟁’이 아닌, 손익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