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Zoom In] 개성공단 중대조치, 정부는 이것을 원했나?

[Zoom In] 개성공단 중대조치, 정부는 이것을 원했나?: 2013.04.26 19:02 입력 | 2013.04.29 17:33 수정

by 송윤창(분쟁컨설팅연구소장) rknews@daum.net

<DIV id=title_1 class=htitle>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면서 덧붙였던 '중대조치' 옵션을 드디어 발표했다. '개성공단 잔류인원의 전원철수 권고'다. 애초에 정부가 북한이 개성공단 실무자회담에 응하지 않으면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할 때에 이미 예상됐던 내용이다. 회담의 기한과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는 일반적 관례를 무시하고, 북한에 최후통첩을 할때에 이미 결과는 예상됐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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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박근혜정부나 이명박정부나 다를 바가 없음이 그대로 보여졌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가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한국정부의 능력과 방식이 그렇다는 얘기다. 결국 애초부터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래서 김관진 장관의 개성공단 인질구출작전 발언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일단 말은 던져졌으니 주어담을 수는 없다. 정부가 개성공단 잔류인원의 철수를 권고했으니, 이제 나머지 수순은 개성공단 폐쇄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설익은 대북전략이 아니라, 개성공단 관련기업들의 생각이다. 정부의 조치로 손해가 불가피해진 기업들의 선택이 남은 이슈다. 당초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제의할 때에도 개성공단 관련기업들과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오늘(4월 26일) 자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 개성공단 관련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대화제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정부를 믿고 북한에 투자를 한 것이지, 북한을 믿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기업관계자들의 발언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설익은 대응이다. 결국 오늘 정부의 소위 '중대조치'는 관련기업 뿐 아니라, 정상적 사고를 하는 국민, 그리고 미국과 중국 등 관련 당사국들의 동의도 얻기 힘들 것이다. 너무나 서투른 외교다. 이럴 것이면 차라리 처음부터 개성공단 전원철수를 요구해야 했다. 결국 북한에 끌려다닐 대로 다니다가 뒷북을 친 꼴이다. 박근혜정부 5년이 심히 걱정된다. 참으로 슬프다.
 
노파심에 한마디만 던진다. 혹시라도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한다는 얘기는 없었으면 한다. 몇몇 개인이 진 빚을 전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주는 것도 억울한데, 정부의 외교실패에 따른 빚까지 국민세금으로 보전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박근혜정부 각료 전원의 재산을 출자하여 갚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님을 알린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