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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민간 서민금융의 선순환 과제’: 2014.10.10 09:37 입력

현대경제연구원 rknews@daum.net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서민금융의 현황과 중요성 
서민금융이란 자금 규모가 작고, 담보능력이 떨어지고, 신용이 약한 저소득층 서민의 재산 형성, 주택마련 그리고 일시적인 자금부족 상태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도와주는 금융을 말한다. 국내 서민금융은 카드대란 이후 만성적 초과수요 하에서 금융소외 계층의 민간의 일반 금융기관의 접근이 제약을 받으면서 주로 대부업과 다양한 정책성 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성적인 초과 자금수요에도 금융소외 현상을 방치하게 되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양산 등으로 사회통합에 치명적인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실물경제 회복을 지연시키는 동시에 지속성장 지속 기반이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경제 하부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서민금융의 역할이 절실하다. 
 
최근 정부는 서민경제를 위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재정적 지원 보다 서민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서민금융의 만성적인 초과수요 상황 하에서 장기적으로 민간 서민금융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민간 서민금융 부진의 원인 
(은행)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化된 은행들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자연히 서민금융을 소홀하였다. 금융위기 이후 더욱 뚜렷해진 수익성·건전성 경영원칙 속에서 은행권 수익성과 건전성 악화 추세로 인하여 6등급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은 새희망홀씨대출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취급하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 2003년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부실화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가계대출 금융지원이 매우 약화되었다. 2011년 대규모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한 이후 저신용·고위험 고객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개인신용대출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본연의 서민금융과는 거리가 있다. 
 
(상호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등의 단위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은 외환위기 이후 불완전한 구조조정 등으로 영업기반이 취약해진 상태에서 본래의 조합원 대상 서민금융의 역할이 위축되어 왔다. 금융위기 이후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풍선효과’로 인하여 빠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위험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등록 대부업) 2005년 법 개정 이후 등록 대부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제도권 금융기관이 소홀하였던 저신용자 금융소외에 주력하였다. 하지만 대부업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 연이은 상한금리 인하 등으로 인하여 중소형 업체의 퇴출, 대형 대부업체의 제도권 금융기관化 등으로 위축되고 있다. 
 

금융소외자의 자금 수요 추정 
우리나라에서의 서민금융은 보통 저신용층인 6 등급 이하에 대한 금융지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하나 금융소외를 받는 계층의 수를 신용 7~9등급으로 가정하였다. 실제로 6등급의 경우 은행을 제외한 저축은행, 캐피탈회사 등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고, 10등급의 경우 불량률이 너무 높아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였다. 
 
2014.3.31 기준 NICE신용평가정보의 7~9등급은 전체의 12.8%인 506만명으로 추산된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1인당 평균 자금수요를 1,0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신용 7~9등급 저신용자의 자금수요는 50.6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이중 정책성 서민금융과 기존 대부업의 서민금융 지원을 제외하면 7~9등급 저신용자의 초과 자금수요는 2014년 현재 약 39.4조원 정도로 추정된다. 
 

활성화 과제 
정책 서민금융의 효율성 강화뿐만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바, 금융기관별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은행권의 비중이 매우 높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민간 서민금융이 정착할 때까지 새희망홀씨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영원칙 차원에서 직접 접근하기 어려울 경우 서민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 또는 별도의 자회사를 통해서도 서민금융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저축은행의 경우 규모와 건전성 별로 차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 서민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빠른 의사결정과 유연성을 활용하여 지역밀착 서비스 및 틈새시장 상품개발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상호금융기관들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본연의 대출에 집중하고, 중앙회의 업무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수익기반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의 가계대출 위험증가에 대한 과학적인 리스크관리도 요구된다. 
 
넷째, 등록 대부업의 경우, 카드사태 이후의 금융소외 해소에 큰 역할을 담당한 면을 평가하여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난 위치에서 단기 신용대출 위주의 서민금융을 영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정조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회사채 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인하하여 금리 경쟁력을 스스로 갖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