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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4.1부동산대책, 약발 끝! 세수부족만 야기?!: 2013.05.31 17:22 입력 | 2013.05.31 18:19 수정

by 송윤창(발행인) rknews@daum.net

서울 집값, 8주 만에 하락해, 분양시장도 30%감소
매수자 입장 배제한 부동산대책, 시장 혼란만 가중
결국 정부재정만 악화?!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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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4.1부동산종합대책이 개봉 8주 만에 약발이 끝나가는 모양새다. 서울 집값이 8주 만에 하락했다. 강남권의 약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30일 한국주택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6월 분양계획에서도 12개사가 16개 사업장에서 1만3741가구를 공급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원칙을 벗어난 대책은 성공할 수 없음이 다시 확인됐다. 매수자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가격을 정상화시킬 생각은 않고, 기존 주택소유주(매도자)의 주택가격 안정에만 초점을 맞춘 부동산종합대책이, 결국 아무런 효과 없이 정부의 재정만 축낸 꼴이다.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으로 구멍이 생긴 세수는, 결국 각종 간접세 등 서민 주머니에서 채워지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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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값 8주만에 하락
지난 5월 29일 부동산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집값이 8주 만에 0.08% 하락했고 수도권(-0.09%) 매매가도 떨어졌다. 반면, 광역시(0.02%), 세종시(0.78%)는 다소 올랐다. 강남권으로 집중됐던 관심이 떨어지면서 서울의 전반적인 집값이 하락했다. 5월 5주 매매가는 서울 구로구(0.07%), 양천구(0.07%), 서초구(0.06%), 노원구(0.05%), 마포구(0.04%) 등이 올랐고,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등은 보합이었다. 반면, 중구(-0.53%), 송파구(-0.28%), 성북구(-0.26%), 성동구(-0.26%), 금천구(-0.23%)등은 하락했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영등포구(0.25%), 용산구(0.11%), 서초구(0.08%) 등이 올랐다. 반면 강동구 (-0.61%), 강남구(-0.27%), 송파구(-0.22%) 등 상반기 오름세였던 지역들의 하락폭이 높았다. 경기도는 김포시 (0.16%), 연천군(0.06%), 화성시(0.05%), 수원시(0.04%), 양주시(0.04%), 남양주시 (0.03%), 광명시(0.02%)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어 가평군, 동두천시, 안성시, 양평군, 하남시 등은 보합이었다. 이밖에 파주시(-0.43%), 성남시(-0.42%), 용인시(-0.36%) 등은 하락했다. 광역시에서는 대구시(0.07%), 부산시(0.01%)가 올랐고 울산, 광주, 대전시는 보합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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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신규분양도 감소했다
한국주택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6월 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2개사 16개 사업장에서 1만3741가구를 공급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143가구)보다 31.8%나 감소한 것으로 4·1부동산대책 효과가 주택 수요자들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준 수치다.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듯 보이던 주택시장도 저가매물 소진 후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지난 5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3년 1~4월 분양실적도 5만693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만6184가구)보다 2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1945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이 4457가구, 경기가 7488가구다. 지방에서는 부산이 800가구, 충북(614가구), 전북(382가구) 등에서 공급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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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 눈높이 맞춰야, 성공한다
결국, 실수요자 눈높이가 아닌, 주택보유자나 공급자의 관점에서 세운 부동산대책이 실패를 불러왔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도 “집값이 하락한 이유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매도자 입장에서는 대책 발표 후 호가를 올린 반면, 매수자들은 급매 위주로 매물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자들은 여전히 현재의 부동산가격이 높다고 느낀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이어져 온 공급자 위주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까지도 건설업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주택담보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시장 정상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 거래세 등 세금감면으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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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감면으로는 부동산정상화 어렵다
신자유주의가 태동한 이래, 조세정책을 통해 부자나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거나, 실업률을 낮출 수 없음은 통계적으로 충분히 입증됐다. 세계 각국도 조세감면을 통한 성장정책은 이미 폐기했다. 한국도 대기업이 쌓아둔 현금과, 설비투자 감소와 실업률 증가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수명이 다한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보수정치권만 유독 고집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거래세나 보유세를 줄인다고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지 않는다. 주택구매 시 수요자의 첫 번째 고려사항은 세금이 아닌, 주택의 가격이다. 이명박정부 이후, 6년간 실패한 부동산대책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고,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서민가계의 부채는 계속 증가했다. 하우스푸어만 대규모로 양산됐다. 부자에게 준 세금혜택의 대가로 나라의 곳간은 텅텅 비었다. 텅빈 국고, 이제 결국 서민의 주머니를 터는 일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