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뉴스! 정확한 정보! 도시재생신문 ::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 해제한다

정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 해제한다: 2013.02.04 10:57 입력 | 2013.03.05 17:41 수정

김소원 기자 rknews@daum.net

부동산경기 살리기?…세종시 등 땅값 급등 지역 제외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대부분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 2월 3일 매일경제가 단독 보도했다. 앞으로는 땅을 매매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에 이어, 이번에는 최대 해제 면적이 80~90%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사실상 토지 분야의 가장 큰 규제 대못을 뽑는 일이다.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진행 중인, 각종 개발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고, 토지 거래나 가격이 바닥 수준이어서 더 이상 정부가 규제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것. 신문은 정부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했다.
 
한편, 땅값이 수년째 ‘나 홀로 상승세’를 보이는 세종시 일대, 보금자리지구나 신도시 주변 등 투기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지역 등은 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이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국토부가 지정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98.7㎢로 여의도 면적의 130배에 달한다. 용인 등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가 379.1㎢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경남(191.5㎢) 서울(158.5㎢) 인천(134.7㎢) 부산(92.4㎢) 대전(54.9㎢) 등 순이다. 2008년 말 기준 1만9149㎢에 달했던 토지거래구역을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마다 풀어 4년 새 20분의 1로 대거 줄었다. 
 
일선 시ㆍ군ㆍ구청 등 지자체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현재 658.2㎢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 일대 등 강원이 86.8㎢로 가장 많고, 대구(44.6㎢) 부산(37.2㎢) 서울(28.7㎢) 등 순이다. 일선 지자체장들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뉴타운ㆍ택지지구 해제지역 인근 등 개발압력이 사라진 곳은 가급적 풀겠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사고팔 때 시ㆍ군ㆍ구청에서 사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반드시 실수요자만 살 수 있다는 족쇄도 풀린다. 또 ‘매수자가 2~5년 내 애초 허가받은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제도 없어져 손쉽게 건축이나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o:p></o:p>
■ <용어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 지가가 단기 급등해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곳을 선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규제 지역. 1979년 처음 도입됐고 해마다 갱신한다. 주거용지 180㎡, 상업용지 200㎡ 등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땐 사전에 시ㆍ군ㆍ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o:p></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