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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사업비 검토, 사업시행계획 인가 거부사유[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8.07.20 09:51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 시, 인가청이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이유로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전화번호는 공개대상[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4.08.29 09:09

서울행정법원, 서울시 조치에 적법 판결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도 공개 유권해석   서울행정법원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요청할 경우 조...

판결 대상 부동산,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없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4.07.14 13:42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결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

법원 “재개발 무이자이주비와 정착금은 별개”[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4.06.12 15:18

조합원에 부담 전가, 조삼모사[朝三暮四] 될 것 과도한 사업비유발로 재개발사업 걸림돌 될 수도   재개발조합이 무이자 이주비 대...

법원 “종전자산평가 사업시행변경일 기준으로 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4.03.30 23:25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에 기준 한 종전자산평가 부당 변화된 시장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정당   조합원 종전자산평가시점을 최...

소유권이전 완료 전 입주자는 동대표 출마자격 없어[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26 12:52

분양대금의 80%를 납부하고 아파트 입주를 완료한 후, 주민등록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했다면, 동별 대표자(이...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도 중임제한 포함[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26 12:37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이하 동대표)의 잔여임기를, 구 주택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동대표가 수행...

‘민·형사상 소송 취하’ 쌍방 합의 후 항소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8.25 22:38

대법원 “합의 해 놓고 항소하는 것은 부당” 채권자와 채무자가 소송 도중 ‘모든 민·형사상의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면 1심에서 승소해 항...

법원 “허위분양광고 한 시공사, 입주자에 배상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8.19 11:36

당초 분양광고와 달리 기반시설 미비로 피해를 봤다면, 허위 과장분양광고를 한 건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백웅철...

대법 “증인을 위증죄로 압박해 얻은 진술, 증거능력 없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9 10:48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다시 조사하는 등 압박하여 진술을 받았다면 이러한 조사결과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

술 마시고 주차장 내 5m만 운전했어도 음주운전 처벌 받는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11 22:27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을 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4단독(판사 이도식)은 주차장 내...

헌법재판소, “‘모욕죄’ 언론자유 침해 아니다” 합헌결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9:19

[도시재생신문] 다른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모욕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6월 27일 “모...

법원 “도로점용·건축허가처분 주민소송 대상 아냐”[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9:12

[도시재생신문] 건축허가·도로점용처분 등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7월 9...

법원 “승소 전 성공보수금 미리 받은 변호사 처벌 정당”[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7:38

[도시재생신문] 승소 전 성공보수금을 선 지급 받은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일 서울고법 행정10...

법원 “상가 손님도 아파트 단지 내 주·정차 가능”[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7:24

[도시재생신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정한 주차관리규정으로, 상가입주자 또는 손님의 주·정차를 방해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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