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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 법원 "진정성 없는 합의서 양형 감경사유 안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3.08.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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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신문]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합의서는 양형 감경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이종림 부장판사)는 ...
- 서울고법 ‘재개발 현금청산’은 행정법원 관할[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5.21 19:24
- 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법원 관할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
- 법원 “서면결의서징구, 정비업체 아니어도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3.03.1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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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신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아니어도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총회업무대행과 서면결의서 징구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 대법 “정당한 변론재개신청 거부한 판결은 위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9.26 17:37
- [도시재생신문] “재판부가 변론종결 후, 판결의 결과를 좌우 할 수 있는 주장이나 증명을 제출하여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판결을...
-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미리 공개하지 않은 총회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9.19 22:33
-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의결권 침해
총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심의 없었던 것도 문제
[도시재생신문] “총회 개최 전에 조합원들에게 사업...
- “건축연한만을 기준으로 지정한 정비구역은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26 10:14
- 법원 “준공 후 20년은 판단기준의 하나일 뿐”
시·도 조례, 도시정비법 위임범위에서만 유효
정비사업구역의 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은 시·...
- 조합 “정산 전 현금청산자도 정보공개 대상”[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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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자라고 할지라도 아직 조합과의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이들에게도 정보를 공...
- 취소된 행정분 대상으로 한 소송 ‘부적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8.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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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분이 취소되면 그 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존재하지 않는 행정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
- 조합설립동의 여부가 임원 추천자격이 될 수 없어![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2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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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설립 후 토지등소유자 전부 조합원
이유, 조합원자격 취득시점과 동의여부 상관없어
조합창립총회를 준비하면서, 조합임원 입후보자에...
- 대법 “조합설립이 무효이면 총회결의도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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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가 무효라면 해당 조합이 인가분 취소 전에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한 총회결의 등 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
- 대법 “추진위설립이 무효면 조합설립도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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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의 설립인가가 위법한 것이라면, 위법한 추진위원회가 추진한 조합설립인가 역시 무효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지...
- 대법 “국민참여재판 의사 묻지 않은 판결 안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8.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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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피의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이러한 재판결과는 무효라...
- 조합설립인가신청은 추진위원회의 독점권한[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12 15:29
- 법원, 효력정지는 일체행위 정지를 포괄하는 것
효력정지 된 추진위의 조합설립인가신청 안 돼!
효력이 정지된 추진위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신청은 ...
- 현금청산대상자, 청산금 지급 前이라도 조합원 아냐[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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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현금청산 대상자는 청산금 지급 전이라도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7월 ...
- 인천지법 “부천시의 원미5B추진위 승인신청거부 잘못”[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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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관련 지자체의 무리한 출구전략에 제동
‘설립승인분 성격은 기속행위’ 요건 갖추면 승인해야
지자체가가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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