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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등과 계약前이라도 정비업체 임직원은 공무원에 의제”[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10 11:16

정비업체가 특정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추진위)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위임받기 전이라도 형법 등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에 ‘...

법원 “재개발 정비구역지정前 추진위설립 ‘유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03 14:42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설립됐더라도 토지소유자 등의 법적 지위가 부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 등의 우려가 없다면 조...

위원장해임 위한 추진위 소집권자 “부위원장”[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5.28 01:25

성남지원 확실한 가이드라인 제시해   “재건축추진위원장이 자신의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 소집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 원칙이나 사회통념...

법원 “벌금형 받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 아니면 ‘임원해임, 직무정지’사유 되지 않는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4.27 11:19

추진위원회(조합)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그 임원은 당연 퇴임해야 할까.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

大法 “재건축 건물 철거 소송중이어도 무죄”[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3.23 17:56

大法 “재건축 건물 철거 소송중이어도 무죄” 재건축=조합에 주택 처분권 위임…정당행위   일부 조합원들이 철거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한 아파...

재개발추진위 시공사 선정, 조합추인 유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09.09.21 10:43

시공사 지위논란 일단락, 조합들 일제히 ‘환영!’   “법 개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건설사를 재개발조합설립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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