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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환사업 토지등소유자 방식 위헌 아니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09.27 14:49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조합의 시행 주체 필요성 안 높아 과잉금지·평등·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헌재 결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방식 중 ...
‘수원지법’ 이상한 법률해석 이상한 결정문[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07.30 20:48
1/10 발의 주민총회, 법원의 허가사항? 전문가들 “이해 할 수 없다” 이구동성!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은 다음과 같...
불광4구역 사업시행인가 일부 취소[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03.22 14:06
현황상 도로지만 지정ㆍ고시 안 해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분양을 앞둔 서울 은평구 불광4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일부 취소라는 ‘복병’을...
“모르고 체결한 유상양도계약도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01.18 10:47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부산고등법원(이하 부산고법) 민사 제1부는 지난달 22일 매매 대금 반환을 다툰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
서울행정법원 “추진위 승인前 경쟁 허용 당연”[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2.27 21:10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5일 동의서 제공 신청 반려 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9구합47392)의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 중 동의서 제공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
大法 “재건축결의 충족 여부는 개별 건물마다 따져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2.07 13:16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1개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전부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재건축 결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각각의 건물마다 별개로 따...
“이주대책 보상기준일은 주민 공람ㆍ공고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1.24 12:07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을 예상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에 포함된 주택을 매입한 뒤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
“총회의결 거친 예산집행 ‘정비사업비의 사용’ 포함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1.24 12:05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자신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분 신청에 응소하기 위해 총회 의결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변호비용을 사용한 ...
오래동안 공공용으로 사용됐다면 ‘정비기반시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1.09 14:54
[도시재생신문 정훈 기자] 관계 법령이 지정하지 않은 도로라 하더라도 실제로 오랫동안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됐다면 도시계획상의 도로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
大法 “백지동의서 의한 조합설립 무효 아냐”[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0.29 18:11
[도시재생신문=정훈 기자] 이른바 ‘백지동의서’에 기초한 조합 설립 동의와 그에 대한 설립인가 분을 당연 무효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
대법 “가락시영 조합원 명부 공개하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10.12 22:52
"조합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조합원 명부를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가락시영 조합원명부 공개와 ...
“총회소집요청자 조합원지위 다툼 시 총회 불허”[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9.16 19:05
조합원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지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먼저 해결하기 전에 총회 소집을 불허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
“현금청산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없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9.15 11:55
대법원에서 혹 떼려다 혹 붙인 꼴   지난 9일 대법원은 “현금청산자는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고 확정 판...
‘백지동의서조합설립무효’ 서울서 첫 확정판결[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9.14 16:50
이른바 백지동의서에 근거한 조합 설립이 무효라는 판례가 적용된 서울�� 재개발 사업장이 탄생했다. 재판부는 이곳 조합이 하자가 치유됐다고 주장하며 그 근...
대법, 행정주체인 조합의 총회결의 무효확인은 행정소송으로[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9.06 14:19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7월 29일 재건축 조합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12. 5 선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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