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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추급권은 現구분소유자에게 귀속[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0.08.17 18:16

구분소유권에 대한 등기가 이뤄진 후에는 하자담보추급권이 해당 집합건물의 현(現)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만큼 조합은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이 ...

통지 안한 조합설립동의 철회서도 ‘유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8.17 18:14

서울 종로구 명륜4가구역 재개발 사업이 이곳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소송 패소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음에 따라 급제동이 걸렸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

“물딱지 매입자는 매입금 반환청구 할 수 없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0.07.20 13:39

이른바 ‘물딱지’를 매입하기 위해 매입가액의 일부를 송금한 뒤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자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한 소송(2009가단7876)에서 원고는...

“조합원에 부담 될 계약체결 총회결의 거쳐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20 13:36

大法, 도시정비법 위반 다툰 상고심서 기각 판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

“현금청산 기준시점은 조합규약이나 총회결의로 정한 날”[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20 13:35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의 적용을 받는 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을 상대로 현금 청산을 할 경우 그 기준 시점을 해당 조합의 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

“부적법 소집권자에 의한 총회소집도 부적법하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20 13:33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제21부는 지난 9일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고덕2단지) 조합원 박 모 씨 등이 제기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

"백지동의서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는 무효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20 13:32

이른바 백지동의서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는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무효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5일 선고(2009구합44478)에...

추진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 각자 추진위를 대표한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19 18:00

재개발․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2인 이상이면, 2명 각자가 추진위원회를 대표할 수도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nb...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前 추진위승인 유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07 12:23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이전에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 설립을 승인한 것은 법적 하자가 있지만 무효로까지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

“일부 의사표시 의결기관 결의로 볼 수 없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7.07 12:22

일부 조합원이 행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조합의 의결기관이 한 결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표시에 대해 조합을 상대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도 부적...

“추진위승인 하자 불구 조합설립인가 무효 아냐”[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14

정비구역지정 전에 구성ㆍ승인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효력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진위 승인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조합설립인가까지 무효...

재건축 이주비 안 빌린 조합원도 이자 내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12

재건축 사업에서 이주비를 빌리지 않은 조합원에게 착공 시까지 기본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도록 한 조합원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

추진위승인 인정, 상도7구역추진위 “휴~살았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12

재개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정비구역지정 전에 구성돼 승인까지 받은 경우 그 처분에 하자는 있지만 그것이 설립 자체를 무효로 만들 만큼 객관적으로 명...

토지등소유자 미확정 상태 조합설립동의서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08

정비구역지정 전(前)에 설립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효력을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토지등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동의서를 ...

非주택단지 매도청구 시 소유자에 최고절차 거쳐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0.06.24 14:07

재건축 조합이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 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시 그전에 적법한 ‘최고(催告)’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단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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