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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패소했어도 訴제기는 불법행위 아냐”[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4.28 08:40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했다가 패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가처분신청 자체를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

법원 개포주공1단지 조합장 직무복귀 결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28 08:26

지난 4월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강승준 부장판사)는 K씨 등 2명이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요건을 위반하고 당선된 조...

권리가액산정 잘못한 조합에 손해배상책임 있어[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4.15 11:39

조합원분양 평형배정 잘못한 조합책임 인정 “시세와 조합원분양가격 차액만큼 배상해야”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종전자산에 대한 권리가액을 잘...

일반관리비와 중복되더라도 예비비 책정은 적법[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4.15 10:32

금융이자 없는 자금도 금융비용 책정 가능 분양완료 전에는 분양수입액 미확정된 것   재개발·재건축사업 예산안수립 시 예비비항목의 책정을 두고 ...

법원 “위원장 해임결의와 직무정지는 별개의 것”[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4.14 19:14

의정부지법 “해임됐어도 직무정지 별도 구해야” 직무정지 되지 않은 위원장이 소집한 총회 적법   재개발 추진위원장이 주민총회에서 해임이 결정되...

대법 “재개발조합 인가 취소 전 결의 전부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4.12 07: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면 그 이전에 조합이 조합원총회 등에서 내린 결의도 전부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 대법원...

대법, “구급차 도착 전에 현장 떠나면 ‘뺑소니’”[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10 17:15

교통사고 발생 후 119에 신고를 했어도 구급차가 현장에 오기 전에 사고 장소를 이탈하면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

“같은 시설군 건축물 표시 변경 거부는 위법”[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10 17:08

건축법상 동일 시설군(산업 등 시설군)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에 대해 행정청이 건축물표시 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월 10일 제...

“대학건물 부동산임대 비과세 혜택 볼 수 없어”[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08 09:15

취·등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단체의 건물이라도, 원래의 취지와는 다른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 소득자에게”[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05 22:30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을 실제로 취득한 사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자에 대해 “양도소득을 ...

권익위 “고의 아닌 공유지 점유자 변상금 부과 안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4.04 18:42

“고의나 과실이 없는 공유지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고충처리국은 H씨가 서울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

‘기사 무마’를 조건으로 돈 뜯은 ‘사이비기자’ 엄벌[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3.29 22:04

업체의 약점을 이용해 ‘기사무마’ 대가로 광고비 등으로 금품을 뜯어낸 사이비 기자들에게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

권익위 “행정착오로 과다 지급된 보상금 환수 안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3.29 21:55

국가유공자에게 행정착오로 과다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없다는 정부의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

대법 “성공보수금부터 챙긴 변호사 잘못됐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3.29 21:49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29일 의료법인 매각업무를 대리하면서 의뢰자의 동의 없이 매각대금을 수임료와 성금보수금조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

대법 “이전고시 후 관리처분 무효 주장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3.26 21:54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전고시가 이뤄진 이후에는 하자를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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