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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정비업체 계약 전이라도 공무원 의제[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3.25 23: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4조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의 임원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

법원 “상가 계약해제 세금계산서 있다면 정당”[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3.08 23:11

상가 시행자가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 해제 사실을 시공사에게 알리는 통지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됐다면 계약해제로 볼 수 있다...

대법 “조세규정이 위헌이면 이후 압류처분 무효”[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19 10:50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이후에 진행된 압류처분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

부산고법 “4대강 위법···공사는 계속” 사정판결[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2.12 00:13

‘절차 무시한 밀어붙이기 사업’ 인정 4대강사업 첫 위반사례 국토부 난감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하자치유 ‘안 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06 02:02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조합이 추후 해당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하자 치유를 했더라도 그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이 ...

비용분담에 관한 사안 시 특별의결정족수 필요[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06 01:24

지나친 비용 상승은 재건축결의 변경요건 비용 상승에 따른 동의는 개별 안건 별로   재건축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안에 대한 결의 시, 특별의...

대법 “소송서류 송달받지 못했다면 언제든 상소 가능”[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2.05 16:35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해 소송을 내는 바람에 소송서류가 다른 곳으로 송달돼 피고가 소송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하급심 판...

개포주공1 조합장 지위확인소송서 승소[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2.03 09:35

개포주공1단지재건축조합장에 당선됐다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조합장당선자가 본안 판결 1심에서 승소했다. 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별...

사업구역 증가 시 기존 추진위는 소멸[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2.22 23:58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 지정으로 예전 재개발사업의 면적과 토지등소유자 수가 증가했을 경우, 기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

지나친 사업비 증액은 조합변경인가 사항?[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2.22 23:26

지나치게 증가한 공사비 등 사업비의 변경은 조합설립변경인가 사안에 해당된다는 2심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

법원 “임원해임총회는 허가사항 아니다”[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2.19 01:03

해임사유의 존재여부와 총회개최는 별개 임원해임총회 10% 직접 참석 필요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에 근거한 ...

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면 토지수용도 무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2.12 22:06

대법 순화1-1 도환사업 관련소송 파기환송 조합원 지위 상실되었더라도 재 분양 가능   행정관청으로부터 이미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하자가 발생할...

법원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 직무정지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2.08 18:52

이사회 결의, 대의원회가 번복 못 해 계수범박 재개발 향후 전망 ‘불투명’   대의원회의에서는 조합장 직무정지나 직무대행자 선임을 의결할 수 없다...

법원 "대의원회의 거치지 않은 총회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2.02 12:03

법원 ‘사전 심의는 집행부 견제 위한 수단’ 총회금지가처분에 조합원 반발 거세질 듯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의 직권이...

헌재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수용은 합헌”[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1.11.24 21:04

토지의 수용은 공공복리가 목적이기 때문 매도청구, 토지수용은 서로 다른 법률행사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토지수용은 공공의 복리 증진이라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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