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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합장 및 임원의 연임결의 충분히 가능”[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8.0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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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만료된 조합장 및 임원에 대하여 정관에 따라 연임을 결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지난 2011년 1월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1민사...
- 가분결정에 대한 본안소송 결과와 손해배상은 별개[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7.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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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가분금지결정을 받아낸 후, 본안소송에서 가분금지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가분금지의 사유가 명백하다면 가분금지분의 취소를 이유...
- 관리분 전이라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해야[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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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계획수립 이전이라도 사업시행인가 후에 정비구역 내의 세입자가 이주를 원할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지금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세...
- 허위사실 인지나 고의성 없으면 ‘무고죄’ 아냐[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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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타인을 벌받게 할 목적으로 한 고소나 신고가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
- 재개발 임원 입후보자 보증금 공탁 ‘안 돼!’[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7.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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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창립총회에서 조합장·임원 입후보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후보자에게 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
- 이주 끝난 재건축아파트는 주택이 아니다?[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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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이주가 끝나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재건축아파트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또한 관리분계...
- 법원 “분담금 내역 없는 관리분계획은 무효”[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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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분양신청통지문을 보내면서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분양신청절차와, 관리분계획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개략적...
- 추진위 운영규정 존속기간 ‘조합창립총회’ 前까지?[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7.09 13:02
- 정해진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면 재작성 해야
법원, 운영규정 다시 작성 시 인감도장 필요
기존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상 운영규정의 효력범...
- 공공관리자제도 후에도 업체로부터의 자금차입 가능[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7.02 19:05
- 법원, 선정되지 않은 시공사로부터의 차입도 가능
“제3자로부터의 자금차입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
조합원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가 아니더라도 조...
- “재개발 업체 입찰자격 박탈은 대의원회 결정사항”[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6.24 15:14
- 법원 “이사회에서 결의한 입찰자격 박탈은 잘 못”
광명2R 시공자입찰자격 박탈한 이사회 결의 무효
재개발사업 참여를 제안한 업체에 대한 입찰자...
- 분양신청하지 않는 조합원의 자격 상실 시점은?[주목! 이 판결>판결일반]2012.06.1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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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자격 상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시점으로 인식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제가 황당...
- 대법, 입주 앞둔 아파트 ‘관리분’ 집행정지[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6.09 18:52
- 부산 화명동 롯데캐슬카이저 입주자들 어쩌나?
기간 늦어진 만큼 금융이자만 차곡차곡 쌓인다
대법원이 6월 말 입주를 앞둔 재개발아파트의 관리...
- 대법 “토지등소유자 확정되지 않은 추진위인가 취소”[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5.2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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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전 토지등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위를 설립한 후, 추후 추가동의를 받아 변경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의 ...
- 법원, 응암10재개발 조합장 선출 결의 시 효력정지[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5.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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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사퇴로 새로운 조합장 선출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응암10구역재개발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할 수 없게 됐다. 지난 5월 23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
- 서울고법 “시공자지위, 선정 당시 법률에 따라 판단”[주목! 이 판결>이슈판결]2012.04.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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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시행 이전 선정된 시공자지위에 대한 위법·적법여부는 당시의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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