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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 2단계구간 계획 결정ㆍ고시: 주민들 ‘취소’ 소송 준비…民官갈등 ‘일촉즉발’; 2010.05.20 14:27 입력 | 2012.01.28 12:55 수정

서울 종로구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창신ㆍ숭인재촉지구) 2단계 구간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가 이뤄짐에 따라 관할 구청과 이를 결사반대하던 주민들과의 갈등이 ‘일촉즉발(一觸卽發)’의 기로에 서게 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창신1∼3동 및 숭인1동 일대 51만7939㎡가 촉진구역으로 편입됐다. 창신7ㆍ8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창신9∼12구역과 숭인1ㆍ2구역은 재개발 사업으로 각각 정비사업이 진행된다.
 
계획상 적용 용적률과 신축 세대수는 다음과 같다.
 
▲창신7구역 744% 이하 157세대(임대주택 60세대 포함) ▲창신8구역 682% 이하 247세대(임대주택 83세대 포함) ▲창신9구역 227% 이하 2070세대(임대주택 387세대 포함) ▲창신10구역 233% 이하 1540세대(임대주택 280세대 포함) ▲창신11구역 238% 이하 900세대(임대주택 164세대 포함) ▲창신12구역 283% 이하 887세대(임대주택 160세대 포함) ▲숭인1구역 238% 이하 964세대(임대주택 186세대 포함) ▲숭인2구역 용적률 267% 이하 1090세대(임대주택 197세대 포함) 등이다.
 
창신7ㆍ11구역 및 숭인1ㆍ2구역은 2010년 추진-2012년 이주-2015년 입주로 일정이 계획돼 있으며. 창신8ㆍ9구역은 2012년 추진-2014년 이주-2017년 입주, 창신10ㆍ12구역은 2014년 추진-2016년 이주-2019년 입주로 계획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구청과 주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계획대로 촉진사업이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주민 최 모 씨는 “애당초 주민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이뤄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인 만큼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 김 모 씨는 “사업 환경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순 없지만 경기도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취소 사례가 있다고 들어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ㆍ고시 처분 취소 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결정 고시가 이뤄진 만큼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 진행과 관련된) 동의서를 내지 말라’며 홍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재판부마다 판결 엇갈려
창신ㆍ숭인재촉지구 주민들이 촉진계획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비슷한 사안을 놓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려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올 1월 수원지방법원(수원지법) 행정 제1부는 경기 부천 원미뉴타운 내 소사10블록 주민 123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천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경기도 조례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안양 냉천지구 주민 87명이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하지만 이달 초 수원지법 행정 제1부는 지난달 29일 부천 소사뉴타운 내 괴안11블록 주민 1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천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정한 경기도 조례가 상위법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벗어난다고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조례는 시행령이 추상적으로 정한 것을 구체화ㆍ표준화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조례는 노후ㆍ불량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별로 20∼40년으로 정하는 등 노후ㆍ불량건축물 성격에 대해서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소송을 준비 중인 창신ㆍ숭인재촉지구 주민들도 결코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특히 ‘법제 미비’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제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업계 관계자 K씨는 “상위법이 뉴타운 지정과 관련한 기준 등을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어 소송이 늘고 있다”며 “최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관련 법제 개정 건의가 이뤄진 상태라 결과에 따라 관련 소송의 승패가 판가름 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훈 기자 hjeong25.r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