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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매도청구권 행사와 조합설립의 하자

1. 개론 앞서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매도청구는 조합설립 후, 즉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조합설립등기를 한 후 즉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09-08 16:53

[전문가 기고] 조합원 자격에 대한 몇가지 문제

1. 개괄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바, 정비사업조합의 구...08-19 15:08

[전문가 기고] 정비계획수립 절차와 정비구역지정고시 효과

1. 개관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 한...08-19 15:07

[전문가 기고] 부동산 법원경매에 대한 오해와 편견

법원경매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재테크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사실과 전혀 다르...08-09 09:39

[전문가 기고] 조합설립인가신청의 주체는 누구인가

1. 조합설립 절차의 개괄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07-20 13:30

[전문가 기고] 추진위 및 조합의 직무대행자 등에 관한 문제

1. 개괄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또는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있어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위원장이고, 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장이다(법 ...07-20 13:29

[전문가 기고]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대상은?

1. 머리에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고, 사업구역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07-20 13:27

[전문가 기고] 창립총회의서면결의에 의한 의결 가능여부

1. 문제의 소재 조합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에서 개최되는바, 이처럼 추진위원회에 의해 개최되는 조합창립총회에서 서면결의에 의한 의결이 ...07-07 09:49

[전문가 기고] 추진위원회의에서의 추진위원장 해임

  1. 들어가며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추진위원장 해임을 위한 추진위원회의의 1차적인 소집권자가 과연 누구인가가 쟁점인 된 사안에서 추진위...06-28 13:58

[전문가 기고] 구역지정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효력(2)

(부산고등법원 2010. 4. 16. 선고 2009누6889 판결)   1. 문제의 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9. 2. 6. 개정 전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06-09 08:54

[전문가 기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방식

1. 들어가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조합의 설립 등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06-09 08:45

[전문가 기고] 정비구역지정 전 추진위원회승인의 효력

1. 개요 앞서 정비구역지정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서 정비구역지정과 추진위원회 승인시기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의 판결...06-09 08:43

[전문가 기고] 운영규정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범위에 관하여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 운영규정에 따...05-12 16:20

[전문가 기고] 매도청구의 시기 및 상대방

1. 개괄   재개발정비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16조에서 정한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05-12 16:16

[전문가 기고] 추진위원 사임서 제출의 법적효력 여부

1. 서설  여느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상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단체의 의사를 신속히 결정하고,...04-27 11:28

[전문가 기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관한 문제

개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04-09 22:46

[전문가 기고]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

(서울행정법원 2009. 6. 12.선고 2008구합30656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 29. 선고 2009구합48241판결 등)   1. 문제의 제기   정비사업조...04-09 22:43

[전문가 기고] 조합원분양분으로 공급해야 하는 주택의 수

1. 문제의 소재   2009. 2. 6.자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03-23 20:53

[전문가 기고] 정비구역지정과 관련된 문제

  1. 개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먼저 정비사업의 대상구역이 확정되어야 하고, 또한 정비구역 내에서 향후 진행할 ...03-23 20:51

[전문가 기고] 구역지정 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의 효력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구합1337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2. 17.선고 2009구합167...03-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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